핀셋 물가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편성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래의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2021년 추경 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급 규모입니다. 일각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대감등이 이미 반영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정부에서는 코로나 19의 종식 이후 소비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지금부터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재난지원금 예산을 살펴보면,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9조3천억원이었고, 전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는 14조3천억원, 선별 지급된 2차 규모는 7조8천억원 수준이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 가능성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직 명확하게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연 매출 10억원까지 대폭 확대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나오자 직장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사각지대에도 확대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코로나 여파로 집에 있는 아이들 케어등을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한 주부들은 실업급여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정부 혜택이 전무한데, 반면 자영업자등에게만 특정되어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에 불만의 목소리 또한 높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1차는 전국민에게 소비 진작을 위해 지원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소상공인등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대상에게 특정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했는데요, 3월말전에 지원한다고 한 4차 재난지원금은 윤곽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논란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작년 1차 재난지원금 때의 경우가 반추되고 있는데요, 작년 3~4월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정부는 당초 소득 상위 70%까지만 지급하기로 하다가 논란이 커지자 결국 전 국민 지급을 결정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정치권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와 관련해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홍남기 부총리 입장(21.2.16.)
2월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방역이나 경기, 경제 회복, 재정 상황을 다 감안해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어 "5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는 당정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해야 하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가 집계한 ‘주요국의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규모’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자료를 참고하면, 한국의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규모는 GDP 대비 3.4% 수준으로 미국 16.7%, 일본 15.6%, 독일 11.0% 등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고, 한국은 브라질(8.3%), 이탈리아(6.8%), 스페인(4.1%) 등에 비해서도 재정지출이 작았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
위의 통계의 신뢰도가 어느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하게 지원되는것이 가장 중요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어느정도 잠잠해진다면 소비진작을 위한 전국민에 대한 5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필수적일수밖에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당장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를 본 대상 위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면, 방역과 백신 접종등으로 코로나가 어느정도 잠잠해질 때에는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진작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위 의견은 지금까지 각종 보도 자료등을 종합해서 유추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디 코로나가 하루 빨리 물러나 이전의 평화롭던 시절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3월 25일 추경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되면 지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홈페이지 신청방법 시기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별 지원 금액 총괄
지난 1차 ~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지급했던 반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매출 감소 조건이 추가되었고, 업종별 지원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노래방, 유흥업소, 헬스장등) :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업종(학원, 스키장등) :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카페, 식당, PC방등 10종) : 일괄적 적용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업종(여행업종, 공연장등 연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 200만원
▲일반(매출 단순감소) 업종(19년대비 연 매출 감소, 연매출 10억 원 이하) : 1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목적
3월 말에 지급 예정인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정부의 강력한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등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업종등을 대상으로 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피해 사업장별 지원 유형 세분화 5개
피해 사업장별 지원 유형이 5개로 세분되어 촘촘하게 지원이 됩니다. 지난 3차 버팀목자금과는 금액이 다른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집합제한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일반(매출감소) 100만원으로 위에 업종별 총괄편을 참고하세요!
사업장이 여러개일 경우 지원방법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3차 지원과는 달리 피해 사업장 수를 고려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2개면 지원 금액이 50% 추가, 3개면 80%, 4개 이상일 경우에는 100% 증액 지원됩니다. 따라서 보도자료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는것은 집합금지(연장) 사업장을 4개 이상 운영하는 사업자는 최대 1천만 원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지난 3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하나의 사업장에 동업, 공동대표가 있다면, 공동대표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전기요금 감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이 경우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 전기요금 감면 부분인데요, 집합금지와 제한업종 전기요금 각각 50%와 30% 3개월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감면 기간은 3개월로 금지 업종의 경우 50%까지 감면해 주고, 제한 업종의 경우 30%까지 감면해 주며 최대 18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요금 감면액이 금지 업종 평균 28만 8천원, 제한 업종 평균 17만 3천원으로 전기요금 감면 전체 규모는 2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된 경우 지급 여부
또한 집합제한 업종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전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은 제외됩니다. 지난 3차 때와는 다른데요, 지난 2차에서는 증감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급되었습니다.
매출증감 확인 방법
매출증감 확인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집합제한과 일반업종 지급 여부를 가릴 매출 증감은 지난 25일 마감된 국세청의 2020년 부가세 매출 신고와 2019년 부가세 매출 신고 비교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하니 빠른 지금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시기 신청방법
2021년 1회 추경시기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치면 빠르게 지급될 예정인데요, 국회의결의 시기에 따라 지급일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여당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추경을 3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이달 안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급시기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미리 대상과 신청 홈페이지등을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3월안 지급은 가능할것으로 추측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전부 지급시기는 3월 18일 추경이 국회 의결을 통과하면 빠른 시일내 일사천리로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 전에 미리 홈페이지등을 개설해 두고, 빠르게 지급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홈페이지등이 개설되면 업데이트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이 밖에도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은 고용취약계층에게도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총괄적인 지원 분야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택시기사 :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 한시생계지원금 : 50만원
▲지자체 관리 노점상 지원 : 50만원(사업자 등록을 전제)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지급 : 50만원(학부모의 실직·폐업)
그밖의 추경 주요 사업
코로나 백신 구매ㆍ접종 2조7000억원, 방역 대응 7000억원, 의료기관 손실 보상 7000억원 예산이 추가지원되고,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금융 지원과 지역 상품권 등 추가 발행에 2조5000억원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밖의 분야별 주요 사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